한국, EU, 일본의 국가별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 비교

국가별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앞으로 자원 순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같은 폐가전이라도 한국·EU·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느 단계까지 추적하며, 어떤 수준으로 공개·활용하느냐에 따라 재활용 효율과 산업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생산자책임제(EPR)를 기반으로 하는 폐가전 관리 체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 곧 ‘정책 실행 도구’이자 ‘산업 관리 도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전자적 신고 시스템과 통합 관리 플랫폼을 도입했지만, 아직 현장 데이터와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EU는 회원국 간 제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통 기준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 논의를 병행하고 있고, 일본은 가전 4대 품목 중심의 정밀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제조사와 재활용 현장을 강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EU·일본의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 특징을 비교해 보고,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본다.

한국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의 현황과 한계

한국의 폐가전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책임제(EPR)와 지자체 수거 시스템을 축으로 운영된다.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출고량·회수량·재활용 실적을 전산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와 공공 위탁기관은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실적과 처리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얼마나 회수했는지’와 ‘어느 정도 재활용했는지’를 수치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간 통계와 재활용 목표 관리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은 아직 개별 제품 단위의 정밀한 추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대부분의 정보가 “품목·무게·물량”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특정 모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성 소재가 실제 어떤 품질로 회수되는지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는다. 또한 현장 작업자의 입력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 데이터 형식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 규범과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을 생산·수거·운반·해체·재자원화 단계까지 세분화해 연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냉장고 한 대가 언제 출고되고 어느 가정에서 사용되었는지까지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수거 시점부터 해체 공정, 재생 자원 생산 단계까지는 일관된 고유 ID로 관리하는 구조가 있다면 정책 설계·기술 투자·산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EU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의 특징과 통합 관리 방향

EU는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을 ‘회원국 간 최소 공통 기준’을 맞추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각국은 WEEE(전기·전자 폐기물) 지침에 따라 생산자 등록, 회수 실적, 재활용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국가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뒤 EU 차원에서 비교·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EU는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각국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개선 지점을 찾는 데 활용한다. 최근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논의는 폐가전 데이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DPP는 제품의 소재 구성, 수리 가능성, 탄소 발자국, 재활용 가능성 등을 디지털 문서로 기록해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추적하는 개념이다. 폐가전 단계에서는 재활용센터가 DPP를 조회해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체·분류·회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다시 EU 데이터 허브에 축적되어, 제품 설계 단계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EU도 각 회원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는 아니며, 국가별로 운영 주체·플랫폼 설계·데이터 공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통 지침과 향후 DPP 의무화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을 ‘정책-산업-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관점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는 한국이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일본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의 ‘품목 특화형’ 추적 구조

일본은 가전 4대 품목(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을 중심으로 매우 정밀한 폐가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전 리사이클법에 따라 소비자는 지정된 방식으로 폐가전을 배출하고, 수거·운반·재활용 과정은 일련번호와 리사이클 티켓을 기반으로 추적된다. 이 구조에서 데이터 플랫폼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제품이 배출되었는지”,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데이터 플랫폼은 특히 재활용 공정과 제조사 간의 연계에 강점이 있다. 재활용센터는 회수된 금속·플라스틱·유리·기판 등의 양과 품질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이 정보는 다시 제조사와 공유된다. 제조사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설계를 개선하거나, 자사 제품에서 회수되는 자원의 양과 품질을 분석해 자원 전략을 조정한다. 즉, 데이터 플랫폼이 단순 ‘보고용 시스템’이 아니라 제품 개발·소재 전략·공정 효율 개선에 적극 활용되는 구조다. 또한 일본은 재제조(리마뉴팩처링)나 부품 재사용 산업과도 데이터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품이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 어떤 제품군에서 재제조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폐가전은 점점 더 ‘자원 창고’에 가까운 개념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러한 품목 특화형·제조사 연계형 데이터 플랫폼은 한국이 향후 대형 가전 또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해 볼 만한 모델이기도 하다.

국가별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 비교가 주는 시사점

한국·EU·일본의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은 각자의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반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추적성·투명성·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기본적인 통계·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제품군·공정 단계까지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EU처럼 디지털 제품 정보와 일본처럼 제조·재활용 연계형 데이터를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폐가전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히 몇 대를 수거했고, 몇 톤을 재활용했는지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 플랫폼은 미래 제품 설계, 자원 전략, 국제 규범 대응, 기술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 인프라다. 한국이 차세대 폐가전 정책과 순환경제 전략을 준비할 때, EU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의 범위·깊이·활용 방식을 함께 고민한다면, 재활용률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에서 언급한 국가별 데이터 구조는 제도 개편과 기술 도입 속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