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거 시스템이 산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폐가전 재활용 체계에서 지자체 수거 시스템은 가장 눈에 띄는 행정 장치다. 주민이 배출한 폐가전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 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공공 주도의 관리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방식은 불법 투기 방지와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도 초기에는 수거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자체 중심 수거 시스템이 재활용 산업의 효율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수거 단계에서의 행정 논리가 산업 현장의 운영 논리와 충돌하면서, 비용 증가와 공정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장 운영의 미숙함이 아니라, 수거 시스템 설계 자체가 산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폐가전 재활용은 수거 이후의 해체, 선별, 재자원화 과정이 핵심 가치 창출 단계다. 수거 단계에서 발생한 작은 비효율은 이후 공정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지자체 수거 시스템이 왜 산업 효율을 떨어뜨리는지, 그 원인을 행정 구조, 공정 부담, 물류, 시장 기능, 장기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행정 중심 수거 설계와 산업 논리의 충돌

지자체 수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행정 관리 효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된다. 주민 민원 처리, 예산 집행의 명확성, 감사 대응 가능성 등이 주요 고려 요소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 운영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행정 논리에서는 수거 완료 시점이 업무의 종료 지점이 된다. 반면 재활용 산업에서는 수거 이후부터 실제 비용과 효율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이 차이로 인해 수거 품질, 제품 상태, 분류 가능성 같은 요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수거 단계에서 산업 공정에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과 산업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지자체는 수거 실적을 달성하면 정책 성과를 인정받지만, 산업 현장은 그 실적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부담을 떠안는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산업 효율은 점점 낮아진다.

혼합 수거가 만들어내는 공정 비효율

지자체 수거 시스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혼합 수거다. 다양한 종류와 상태의 폐가전이 별도 분류 없이 한 번에 수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는 가장 큰 비효율 요인으로 작용한다. 혼합 수거된 폐가전은 해체 단계에서 추가적인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상태가 양호한 제품과 이미 파손된 제품이 함께 처리되면서 작업 동선과 인력 배치가 복잡해진다.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부품 회수율은 낮아지고, 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물량을 처리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지자체 수거 단계에서 절약된 시간과 비용이 산업 단계에서 훨씬 큰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이는 전체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물류 구조와 재활용 산업 수요의 불일치

지자체 수거 시스템은 행정 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관리 측면에서는 명확하지만, 산업 물류 관점에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재활용 시설의 위치, 처리 능력, 전문 공정과 무관하게 행정 경계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폐가전은 최적의 처리 시설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불필요한 중간 집하장과 반복 운송이 발생하면서 물류비용과 탄소 배출이 동시에 증가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물류 구조가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류 비효율은 재활용 산업의 확장성과 집중화를 방해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공정 전문화도 제한된다.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민간 시장 기능 약화와 혁신 저해

지자체 주도의 수거 시스템은 민간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든다. 수거 단계가 행정 영역으로 고정되면서, 민간 기업은 공정 후반부에만 참여하게 된다. 이는 시장 경쟁과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좁힌다. 민간 기업은 수거 단계부터 품질과 물량을 관리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중심 구조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공정 개선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투자와 사업 모델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산업은 성장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이 지연된다.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산업 경쟁력 저하

지자체 수거 시스템의 비효율은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매년 수거 실적은 달성되고,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는 비용 증가와 효율 저하가 서서히 누적된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재활용 산업은 기술 고도화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력 관리, 공정 자동화, 고부가 자원 회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기존 구조에 묶여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수거 시스템은 단순 행정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산업 논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자원 순환 체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수거 시스템은 행정이 아니라 산업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지자체 수거 시스템은 폐가전 관리의 중요한 축이지만, 현재 구조는 산업 효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 편의성과 실적 중심 설계는 단기 성과를 만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앞으로의 폐가전 재활용 정책은 수거 단계부터 산업 현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행정과 산업이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 본 글은 지자체 폐가전 수거 시스템이 재활용 산업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