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재활용 정책이 실적 위주로 설계될 때 생기는 문제

폐가전 재활용 정책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다. 전자제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폐가전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 정부는 폐가전 수거와 재활용을 제도화하며 정책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이라는 정량 지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본래 의도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수거 대수, 처리 물량, 재활용률과 같은 지표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쉽고, 정책 성과를 빠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폐가전 재활용 정책은 실적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자원 회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은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특히 폐가전 재활용은 단순 처리 사업이 아니라, 고도의 공정 관리와 산업적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실적 위주 정책은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단순한 숫자로 환원시키며,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를 확대한다. 본 글에서는 폐가전 재활용 정책이 실적 중심으로 설계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수거 단계, 재활용률 지표, 산업 현장, 데이터 구조,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수거량 중심 평가가 만들어내는 정책 왜곡

실적 위주 정책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지표는 수거량이다. 정책 집행 기관과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폐가전을 수거했는지를 주요 성과로 보고한다. 이 지표는 시민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쉽고, 정책 홍보에도 활용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수거량 증가는 재활용 성과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수거량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현장에서는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수거가 늘어난다. 혼합 배출, 훼손된 제품, 이미 가치가 크게 떨어진 폐가전까지 무리하게 회수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폐가전은 해체와 선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자원의 비율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수거량은 증가하지만, 자원 회수 효율은 오히려 악화된다. 정책은 수거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는 부담이 누적된다. 이는 수거 단계에서의 숫자가 재활용 단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거량 중심 평가는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재활용률 지표가 감추는 질적 한계

재활용률은 실적 위주 정책에서 수거량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면 정책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재활용률은 결과만 보여줄 뿐, 과정의 질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현장에서는 재활용률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공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난도 해체가 필요한 부품이나 희귀 금속 회수가 필요한 공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대신 저부가가치 처리 방식이 확대되면서 통계상 재활용률은 유지되지만, 실제 자원 회수의 질은 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재활용 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정책 지표가 질적 개선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고도화된 공정에 투자할 유인을 잃는다. 재활용률 중심 평가는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현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 현장에 집중되는 운영 부담

실적 위주 정책의 부담은 재활용 산업 현장으로 직접 전가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공정 안정성보다 처리 속도가 우선된다. 이는 인력 과부하, 설비 과사용, 품질 관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 재활용 업체는 이러한 구조에 취약하다. 제한된 인력과 설비로 실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기술 투자나 공정 개선은 후순위로 밀리고, 단기 대응 중심의 운영이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실적 중심 정책은 단기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재활용 산업이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는 정책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적 압박이 만드는 데이터 왜곡

실적 위주 정책은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성과가 수치로 평가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실적을 맞추는 것이 데이터 관리의 목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정 효율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계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곡된 데이터는 다시 정책 판단의 오류로 이어진다. 정책 설계자는 개선된 수치를 근거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실적 중심 데이터 구조는 정책과 현장의 인식 차이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수치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정책은 현장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진다. 이는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누적되는 구조적 리스크

실적 위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 리스크가 서서히 누적된다는 점이다. 단기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동안, 기술 혁신과 공정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미뤄진다. 이는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국제적으로는 이력 관리, 자원 회수의 질, 데이터 투명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적 중심 구조에 익숙한 정책 환경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국내 재활용 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정책은 단기 성과를 넘어 장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실적 중심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폐가전 재활용 정책은 자원 순환이라는 본래 목적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실적이 아닌 구조를 평가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폐가전 재활용 정책에서 실적 지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거량과 재활용률은 결과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 정책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책은 자원 회수의 질, 산업 구조, 데이터 신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폐가전 재활용 정책은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본 글은 폐가전 재활용 정책의 실적 중심 설계가 산업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