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재활용 비공식 시장의 제도권 편입 단계 분석

폐가전 재활용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비공식 수거·해체 시장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공식 시장은 길거리 수거업자, 소규모 고철상, 동네 재활용점, 무허가 해체공장 등으로 구성되며, 공식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실제 회수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환경오염·노동자 건강 피해·자원 유실·통계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비공식 시장을 단번에 차단하면 당장 회수율이 급감하고, 생계 기반을 잃는 인구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전략이 바로 '비공식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다. 이 전략은 기존 비공식 수거·해체 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등록·교육·전환·통합을 진행해 공적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폐가전 재활용률을 유지·향상시키면서도 환경·안전·자원관리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글에서는 폐가전 비공식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정부·지자체·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한다.

1단계: 폐가전 재활용 비공식 시장 실태 진단과 이해관계자 구조 파악

폐가전 재활용의 비공식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폐가전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비공식 수거업자는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조직 구조·주요 활동 지역·취급 품목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 설문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장 인터뷰·지역 NGO·지자체·재활용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까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 비공식 시장은 여러 층의 브로커·도매상·소규모 해체업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자원 손실과 환경오염이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비공식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장점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공식 수거망은 공식 체계가 닿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비공식 정착지·골목 단위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현금 보상 구조를 통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즉, 비공식 시장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속도·유연성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이후 단계의 편입 정책이 저항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단계: 등록제 도입과 최소 기준을 갖춘 공식 파트너로 전환

비공식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번째 실질적 단계는 등록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공식 수거·해체 인력을 불법 집단으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소화된 등록 절차, 낮은 진입비용, 기본 안전 교육 제공, 최소한의 장비 지원 등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간단한 신원 등록과 기본 교육 이수만으로 인증 수거인 신분을 부여하고, 공식 배출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ID 카드·간단한 앱·수거 영수증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보호와 전환이 목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비공식 종사자는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벌칙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등록된 수거인이 공식 회수센터에 폐가전을 납품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 보상하거나, 안전장비·작업도구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식의 지원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비공식 시장은 스스로 제도권 편입의 이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단계: 교육·훈련과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이후에는 비공식 시장의 수거·해체 인력의 역량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가전 해체 시 배터리 분리 순서, 냉매가 포함된 제품 취급 요령, 위험 물질이 포함된 부품의 표시와 분리 방식, 보호 장비 착용법 등 실무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안전사고를 줄일 뿐 아니라, 회수된 자원의 품질을 높여 재활용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제공한다. 동시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등록된 소규모 해체업체에게 기본적인 환기시설, 바닥 방수, 유해물질 보관용 용기, 소규모 파쇄·분리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산업단지 내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비공식 해체업체를 산업 생태계의 일부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다.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비공식 시장이 낮은 단가 경쟁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정식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다.

4단계: 공식 수거·재활용 시스템과의 연계 및 인센티브 설계

비공식 시장이 일정 부분 등록·교육 과정을 거쳤다면, 다음 단계는 공식 수거·재활용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연계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등록된 비공식 수거인을 공식 회수 체계의 1차 수거망으로 인정하고, 공공 수거센터·재활용기업·제조사 회수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한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하장에 폐가전을 납품하면 용적·무게·품목별로 정산을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을 꾸준히 납품하는 수거인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또는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비공식 수거망은 기존의 민첩성과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원 흐름은 공식 시스템 내에서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납품 단가를 조금 맞춰주는 수준으로는 비공식 브로커 시장과의 경쟁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기금을 활용해 등록된 수거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납품량에 따른 누적 보너스, 교육 참여 시 수당 지급, 장비 교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폐가전 회수량 확보와 재생 원료 수급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어, 민간 재활용기업·제조사와 수거인 간 장기 계약 모델도 가능하다.

5단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비공식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지막 단계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등록된 수거인·해체업체·재활용센터 간의 물량 흐름, 품목별 회수량, 지역별 회수 격차 등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단한 모바일 리포팅 시스템이나 웹 기반 입력 도구를 제공해, 수거인과 업체가 거래 정보를 손쉽게 기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가 폐가전 통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비공식 출신 수거인·해체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위원회, 지역 단위 협의체, 직능 조직 등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영향 평가를 함께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글로벌 IT·가전 제조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자금 지원을 유치하는 것도 거버넌스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확립되면 비공식 시장 편입은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자원 순환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배제보다 전환, 단속보다 편입이 지속 가능한 해법

폐가전 재활용의 비공식 수거 시장은 문제의 근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높은 회수율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속과 폐쇄만으로는 순환경제 전환을 이끌 수 없다.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활용해 실태 진단 → 등록제 도입 → 교육·환경 개선 → 공식 시스템 연계 →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어지는 전환 전략을 설계한다면, 비공식 시장은 새로운 자원 순환 체계의 파트너로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인도·동남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폐가전 재활용 정책의 성패는 비공식 시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비공식 수거망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로드맵은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자원 회수 효율, 산업 경쟁력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길이다. 결국 지속 가능한 폐가전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제가 아닌 포용, 단속이 아닌 전환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실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은 국가의 법제·재정 여건·비공식 시장 규모에 따라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