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지역별 폐가전 재활용 운영 모델 차이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환경도 유사하지만, 폐가전 재활용 운영 방식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는 모두 방대한 국토와 지역별 인구 밀집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폐가전 수거·해체·분류 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시장 운영이 발달해 경쟁 기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캐나다는 주별 규제가 강하게 작동해 공공 제도와 민간 운영이 결합된 관리 체계를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는 회수율, 서비스 수준, 재활용 품목 기준, 비용 부담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폐가전 재활용은 단순히 제품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프라·물류 효율·정책 규제·시장조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산업이다. 두 국가가 선택한 모델은 각각 장점과 한계를 지니며, 특히 미국은 시장 경쟁 기반의 공급망 구조가 발달해 선택 폭이 넓고, 캐나다는 주정부 중심의 강한 관리 체계를 통해 안정적 폐기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폐가전 운영 모델을 비교해 지역적·제도적 차이가 어떻게 재활용률과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미국 폐가전 재활용 운영 모델: 민간 중심의 경쟁형 시장 구조

미국의 폐가전 재활용 구조는 ‘민간 자유시장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가 기본 규제를 마련하고, 실제 수거·해체·분류는 민간 재활용 기업이 담당한다. 이 방식은 시장 경쟁을 통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 다양화를 유도하는 강점이 있다. 대도시권에서는 민간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 무료 방문수거, 현장 즉시 보상, 대형 가전 전문 수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며,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뉴욕·캘리포니아·워싱턴주 같은 환경 규제가 강한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의무 규정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고, 대기업 중심의 첨단 해체 시설도 집중되어 있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거나 재활용 예산이 부족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폐가전 수거망이 촘촘하지 않아 회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민간 경쟁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지만, 경쟁이 약한 지역에서는 불법 폐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 재활용 기업의 대규모 투자’다. 많은 기업이 자동 해체 로봇, AI 선별 장비, 고효율 금속 회수 시스템 등에 투자해 기업 간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특히 IT기업과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자체 회수센터를 운영하거나 민간 재활용 기업과 협력해 재생 금속·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다. 이 구조는 기술혁신을 빠르게 이끌지만, 공공의 안정적 수거 체계가 약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상반된 특징을 가진다.

캐나다 폐가전 재활용 운영 모델: 주정부 규제 기반의 공공·민간 결합형 시스템

캐나다는 폐가전 재활용을 ‘공공 책임 기반의 환경 시스템’으로 바라본다. 각 주정부가 법적 책임 구조를 마련하고, 제조사와 수입사가 재활용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대표 사례로, 제조사들이 회수·처리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 폐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각 주마다 ‘공식 재활용 프로그램(EPRA 등)’이 운영되며, 소비자는 지정된 방식으로 폐가전을 배출하면 된다. 캐나다의 장점은 지역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폐가전 수거망이 균일하게 구축된다는 점이다. 도시·농촌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공식 수거 포인트를 고르게 배치하고, 농촌 지역에는 이동형 수거 트럭을 배정하는 등 공공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수익성보다 환경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재활용률 향상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전자기기 수거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캐나다 모델은 공공 중심 운영 특성상 서비스 속도나 시장 경쟁 요소는 미국보다 제한적인 편이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주정부의 규제와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고, 수수료 구조가 정해진 경우도 많아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통제는 불법 폐기 감소, 수거 사각지대 해소, 재활용 품질 기준 일원화 등 장점으로 이어진다. 결국 캐나다는 효율성보다는 공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 모델이 재활용률에 만든 차이: 시장 효율 vs 공공 안정성

미국과 캐나다의 폐가전 운영 모델은 철학적이라 할 만큼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경쟁 기반 모델이기에 서비스 혁신과 기술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반면 캐나다는 공개된 ‘표준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의 기복이 적고 불법 투기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 차이는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두 국가의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게 된 결과다. 미국에서는 고가치 품목 중심 회수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TV·냉장고·컴퓨터처럼 수익성이 높은 품목은 회수율이 높지만, 소형 폐가전이나 케이블·충전기 같은 저가품은 회수망이 촘촘하지 않아 회수율이 떨어진다. 반면 캐나다는 대형·소형 가전 모두 일정 수준의 회수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공공 수거 포인트가 촘촘하게 배치된 지역에서는 회수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가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공공 수거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캐나다는 기술 투자와 민간 혁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즉, 두 모델은 서로의 장점을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모델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구조적 선택

미국과 캐나다의 폐가전 재활용 운영 방식은 공공성·시장 효율·지역 기반 인프라 등 각 국가가 추구하는 시스템 가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은 민간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빠른 시장 반응과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고, 캐나다는 주정부 규제 기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지역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재활용률·회수 품목·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두 국가의 사례는 폐가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때 단순히 한 모델을 답으로 채택하기보다, 지역 환경·정책 기조·시장 규모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글로벌 자원 순환 체계가 강화될수록 두 국가의 장점은 서로에게 참고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한국에도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미국·캐나다 지역의 운영 모델은 주·도시 단위 정책에 따라 실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